與 국회로 복귀했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보이콧을 멈추고 상임위 회의에 복귀했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왔다. 방송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심의되는 상임위가 특히 심했다. 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등의 절차를 강조했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을 내세우며 여당의 항의를 무시했다.

◇조롱으로 얼룩진 법사위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22대 국회 시작 후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했다. 협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전체회의 개의 6분만에 깨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몫 간사 임명을 회의 전 순서로 요구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지각 출석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 오른쪽 첫번째)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 등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에게 진행 등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의원의 항의가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국회법 공부하고 오라”고 했다.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더 잘했지 않겠어요”라고 받아쳤다. 일부 야당 의원은 유 의원의 발언을 조롱했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이 같은 공방의 와중에도 정 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위 의결없이 상정한 방송 4법을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무력하게 바라만 봐야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일방통행이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여야 처음으로 참석한 법사위 회의인 만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당 간사를 선임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는 게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절차였다”고 비판했다.

◇국토위 시작부터 퇴장한 與

국토교통위원회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청문회 등에 있어 국토위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어렵게 일정을 맞춰 회의에 출석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회의장 밖까지 나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였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면서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이를 본 문 의원은 “여당이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무산시키려고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여당 의원 없이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듣고 법안 심사와 청문회까지 진행했다.

회의 후 권영진 의원은 “여당 위원들에게 현안 관련 자료를 들여다볼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야당만 모여서 진행하는 청문회로는 제대로 된 피해 구제방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를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상임위 운영을 해달라”고 말했다.

◇살얼음 같았던 과방위…여당 의원들 잠시 퇴장

과방위도 여당의 요구가 무시된 채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라인야후 사태 증인 출석 요구 등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같은 항의에도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 채택을 강행했다.

25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살얼음 같은 분위기는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배척’을 요구하면서 결국 여당 의원들의 퇴장 사태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MBC 사장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소송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MBC는 과방위의 피감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로 있는 공영방송이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인격 모독’이라고 항의했다. 뒤이어 회의 정회를 요구했지만 최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퇴장을 했지만 곧 회의장 안으로 돌아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 질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를 본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가) 암담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