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미래세대 부담 주는 개혁이라면 현 제도 유지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연금을 지속시키자’는 것을 이루지 못할 개혁안이라면 그냥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떠한가?”

2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2차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연금연구회는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 연구자와 언론인들이 연금연구회 회원이다. 이들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지난달 22일 공론화위는 숙의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가 최종 설문조사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을 택했다.

이에 대해 연구회는 “재정안정론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숙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소득보장안이 재정안정안(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 유지)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가량 증가시킨다는 정보가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연금연구회는 지난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 활동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다수의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라며 “이에 대해 공론화위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전문가들이 검증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연구회가 거론한 공론화 절차상 문제점은 △시민대표단 500명 선정과정에서 청년세대의 과소대표 △시민대표단 대상 학습 내용의 편파성 및 핵심 내용의 누락(오류 포함) △설문 문항의 부적절함 등이다.

연구회는 “애초에 왜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도 결국 제도 자체가 지속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을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던 것이지만, (공론화) 결과는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가격의 상승과 호봉제 임금으로 이미 많은 것을 누려온 기득권 세대의 지갑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한층 더 두툼하게 챙겨주자는 결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비판했다.

연구회는 “연금개혁을 왜 하는지에 대한 애초의 고민은 온데간데 없어진 지금, 기금 고갈 시기를 고작 몇 년 늦춘 안을 ‘개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며 “새로운 연금개혁안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현 수준보다 반드시 줄여야 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최소 30년 정도 연장시켜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기반해 다양한 주장과 시각이 고루 반영되는 평평한 운동장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