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앞으로 초장기 특별국채 낸다…올해만 185조원 발행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올해부터 대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해 국가 주요 전략과 핵심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특별 국채를 통해 국내 투자와 소비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오후 중국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제 주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정 쟈지에 위원장은 6일 오후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양회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마련된 경제 주제 기자회견에서 초장기 특별 국채와 관련해 “올해부터 향후 몇 년 동안 초장기 특별 국채를 지속 발행해 국가의 주요 전략과 핵심 분야의 안보 역량 강화에 특별히 사용할 것”이라며 “당 중앙과 국무원이 고려해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정으로 현재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고품질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전날 5일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앞으로 몇 년간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1조위안(약 185조원) 규모 발행에 나선다.

장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 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대응하고 발전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라며 “과학기술 혁신, 도시·농촌 통합 개발, 지역 조정 개발, 식량·에너지 안보, 고품질 인구 개발 및 기타 건설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러한 분야의 잠재적 건설 수요는 크고 투자 주기가 길며 기존 자금 조달 경로가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하기 어려워 지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초장기 특별 국채 외에도 올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란푸안 중국 재정부장은 “당 중앙은 올해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적절하게 강화하고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로 결정했다”면서 “적절한 강화란 재정 지출 규모를 적절하게 확대하며 우대 세금 정책을 시행하고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 규모에서 보면 올해 초장기 특별 국채 1조위안(약 185조원)에 지방정부 특별 채권 3조9000억위안(약 721조원) 등 총 4조9000억위안(약 906조원)이 배정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4분기 발행한 1조위안(약 185조원) 규모 특별 국채도 대부분 올해 사용된다.

란 부장은 “이는 모두 실질적인 정부 지출로 효과적인 사회 투자를 촉진·확대하며 핵심 분야를 더 잘 지원하고 단점을 할 것”이라며 “경제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고 고품질 발전과 경제 전환·업그레이드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