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의 체질개선과 내부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장기성과에 중점을 두는 성과보수체계 개선방안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회사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한 성과보수 제도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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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월 결산 국내 증권사 22곳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사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50명은 지난해 평균 11억200만원, 증권사 미등기임원 911명은 지난해 평균 5억8100만원 연봉을 받았다. 증권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5200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증권사 임직원 연봉 산정 방식은 ‘깜깜이’ 상태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임원 성과보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파악할 수 없다”며 “보수 관련 공시를 충분히 하도록 해 보수체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 실적만을 주로 고려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권 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임원보수 성과평가 기간이 통상 1년에 그쳐, 통상 3년 이상인 미국·영국보다 짧다”며 “이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사·자산운용사가 단기 성과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당국은 경기 부진, 박스권 증시 상황에서 무리한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도 주시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월 임원회의에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및 현금배당 등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겪는 증권사 리스크, 성과급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장기성과와 연동된 성과보수 제도 강화 △성과급 조정·환수 효과 제고 △보수체계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부동산 PF 문제는 증권사들이 단기적 수익, 성과급을 좇다 시스템 리스크로 번진 측면이 있다”며 “추가 세미나를 열어 증권사 성과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성과보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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