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회장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비춰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은행(지주) 등 금융회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을 이를 위해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사외이사 면담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이사회 기능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당국이 은행 이사회와 잘 소통하는 것은 권고사항이고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시시콜콜하게 모든 부분을 개입하는 식으로 (이사회 면담이) 운용되면 옛날 관치식으로 변질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원장은 배당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주환원 움직임은 존중하지만 은행의 ‘공적기능’을 고려할 때 위험자산 조정 등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은행권을 향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에서 과실을 나눠야 한다”며 “일부 금융회사 임원의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은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금융권에선 볼멘 소리가 나온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결국 관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민간기업 사외이사를 일일이 면담하는 사례는 아직 못봤다”고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