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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띄운 `조건부 특검` 정치권 논의 급물살 타나(종합)

박태진 기자I 2021.11.11 18:10:51

野 "즉각 구성" vs 與 "피할 생각 없어"
李 박스권 갇힌 지지율 `돌파 카드` 분석
역대 특검 14번 도입…대장동 특검법 계류 중

[이데일리 박태진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띄운 대장동 의혹 관련 `조건부 특검` 도입의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가 그 동안의 수세에서 벗어나 역공에 나서면서 `대장동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즉각 특검 구성을 촉구했고 민주당도 피할 생각이 없다며 맞불을 놓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일단 환영…임명권 야당 몫”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즉각 구성돼야 하고 실질적 임명권도 여당이 가지면 안 된다. 야당이 갖거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단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정농단 사건` 당시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이 특검 후보들을 추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을 임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조건부 특검 수용에 대해 “이 후보가 아주 궁지에 몰렸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의 확신에 따라 선거에서 질 것이고, 선거를 지면 새로 탄생한 정부에서 어차피 수사를 받을 테니 `조건부 수용`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통해 시간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비꼬았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수용키로 한 이상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위해 만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의 신속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 與 “의혹 해소되지 않아…”

이 후보 측도 연일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후보가 전날 관훈 토론에서 처음으로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특검 가능성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전 특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특검에 대한 입장이)바뀌었다고 본다”며 “(야권이)검찰 수사가 끝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 및 범위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 수사`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공세에 적극 가담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협상 제안에 “연락해오면 협상을 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 윤 후보가 개입된 부분을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특검 여론 우세에 `수사 거부` 프레임 경계설도

이 후보의 입장 선회는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카드로도 읽힌다. 아울러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거부`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책 행보를 통한 차별화로 비교 우위를 차지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4곳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결과, 윤 후보의 지지율은 39%로 이 후보(32%)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전주 대비 격차는 2%포인트 더 벌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관련 특검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놓은 상태다. 다만 대선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도입이 현실화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정 이슈에 대한 특검 임명이 국회를 통과한 경우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2018년) 관련,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 조작 사건 진상 규명` 관련(2020년) 등 총 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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