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대형 SW 쏟아지는 디지털 뉴딜…대기업 참여 길 열려있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통신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가 올해 `디지털 뉴딜` 사업에 총 7조60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SOC)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총 7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사업을 개시하면서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약 2조4000억원의 예산에 비하면 217% 늘어난 규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경제구조 고도화, 교육·의료 등 비대면 기반의 확충, 핵심 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의 본격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제도정비, 규제개혁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데이터 댐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공데이터 4만4000개를 전면 개방하며 디지털 집현전 계획을 수립했다. 5세대(5G) 이동통신망 조기구축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등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산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6G 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소자, 장비·공정 등 핵심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초·중등 27만 개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최대 8만여 개의 태플릿 PC를 보급해 미래 디지털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AI 정밀 소프트웨어인 `닥터앤서 2.0`을 개발하는 한편, 중소기업 6만개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5만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도 지원한다.

전 국도 45%에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하는 등 주요 국가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스마트국가 시범도시 입주 개시와 함께 주요 거점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3개소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실행계획을 연초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 마련과 대국민 보고를 통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범 차관 및 김정원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 7조6000억원 투자 계획에 전날 산업은행이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포함된 것인가? 이날 산은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이 투자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지.

△7조6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은 재정 투자로 재정자금으로 하는 투자만을 포함한다. 산은이 전날 발표한 25조원 금융지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대한 투자도 산은의 자체 투자로,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디지털 뉴딜 사업계획을 보면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디지털 뉴딜 사업은 대기업의 참여를 어느 정도로 허용할 계획인지.

△디지털 뉴딜은 사업 성격상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신기술 분야가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정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의 성격을 보고 결정한다. 이 자리에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또 길은 많이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