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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비 460만원…'국민 민폐' 전광훈 치료비는 누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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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0.08.18 1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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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서울 중랑구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 목사의 치료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비는 1인당 최대 7000만 원이다. 일반병실 혹은 생활치료시설에 머무는 ‘경증환자’ 1인당 하루 평균 진료비는 22만 원 수준이다.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한 ‘중등도환자’ 치료비는 1인당 하루 평균 65만 원으로 추산됐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다. 국적에 관계없다. 단 지난 17일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우리 방역당국의 조처를 따르지 않고 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이달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 부담 정도가 달라진다.

정부는 확진자의 국적을 고려해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의 치료비를 지원하는지, 또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지 등을 판단해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기준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 진료비로 내외국인 1만 5132명에게 총 695억 원이 사용됐다. 이는 1인당 평균 치료비용으로 460만 원이 소요된 셈이다. 외국인 치료에 사용된 전체 비용은 32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18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의 치료비 역시 정부가 전액 부담해주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현재 서울시와 정부는 전 목사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 조사 대상 명단 은폐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제기했다.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퍼트리고자 격리지를 이탈하고 이들이 실제로 감염돼 치료비가 발생하면 이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전 목사 등 교회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무시함으로써 확진자가 추가됐다는 상황이 법적으로 증명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접근이 다르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본인의 치료비는 우선 국가가 부담한 후 차후 조사 결과에 따라 치료비 청구 여부를 정하게 된다. 코로나19를 먼저 치료 후 전파를 차단하는 게 방역 1순위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의 처벌을 받게 돼 있지만 치료비와 구상권 청구는 보건당국에서 따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우선적으로 치료를 먼저 실시하고 그 이후에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전 목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연단에서 연설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정식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것은 8월15일 저녁”이라며 “그런 식으로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 목사 관련 확진자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전국 누적 확진자는 하루 만에 100여 명 이상 늘어나 438명을 기록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르면 우선 자가격리 도중 확진판정을 받으면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한다.

여기에 올해 65세인 전 목사는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중증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1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중증 환자 가운데 60대 비율은 16.7%다.

만약 전 목사가 무증상이라면 임상경과나 검사 결과에 따라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경과 조건은 확진 후 10일(전 목사의 경우 28일)이 지나는 동안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또 확진 후 7일이 지난 뒤 진단검사에서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한다.

전 목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별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보석된 바 있다. 보석취소 심문절차도 밟게 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5일 등록된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은 시작한 지 나흘 만인 18일 오후 3시 30분 기준 28만 858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참여자가 20만 명 이상일 경우 정부가 직접 답변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6일 오후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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