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정부, 북한제일주의…北핵 완전 제거해야 평화"(종합)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북한제일주의’로 규정하면서 “북한 문제에만 몰입되어 있다”고 강력비판했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 경도돼 지나치게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다른 현안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모습을 상당히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 간담회는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연내 종전선언 집착, 과도하게 北입장 대변”

김 위원장은 “실질적인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남북경협 방안들을 찾고 기업인들을 억지로 북한에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며,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을 비롯해서 과도할 정도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의 조급증과 대북정책 과속이 남북관계의 올바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남북관계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가장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 없이는 진정한 평화도 없다”며 “북한이 과거 수차례 비핵화 약속을 뒤집은 과정을 보면, 언제나 정치적 성과에 집착한 자유진영 국가들의 조급한 제재 완화와 보상이 비핵화를 망친 주된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뒤로한 협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문 정부의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눈을 빼는 행위로 매우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며 “아무리 남북관계 진전이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미국과 북한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등의 폐기에만 합의를 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 핵의 인질이 되는 상황을 무엇보다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당은 남북, 북미 협상을 엄밀히 주시하면서 각 단계마다 한국 국민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확실한 수준에서 대한민국 안보가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북국회회담, 한국서 한다면 참가할 것”

김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한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도 비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비준동의를 할 정도로 그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지 않고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측되는데 대충의 추산·추계라도 있어야 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은)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와 경제협력 선제 조건으로는 북핵 리스트 신고와 검증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핵시설과 핵물질을 신고하고 그 검증을 받겠단 자세가 명확해 지면 한국당도 경제협력이나 제재완화 부분에 대해 긍정적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명확한 비핵화 의지 표명과 로드맵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 간 초월회 회동에서 만일 남북국회회담이 대한민국에서 열린다면 참가하겠다고 했다”며 “오히려 우리만 계속 평양을 가느냐. 평양 쪽에서도 내려와 볼 수는 없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한국당의 새로운 평화담론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분명히 평화를 원한다고 강조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평화를 마치 자신들만 독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평화로 가는 합리적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보수정당이 대화·협상·타협을 뒤로하고 국방력·방어력만 중시해온 경향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지금 한국당은 이 둘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와 일본국민이 한국민이 피해자라는 사실에 대해 깊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위안부 문제 합의과정에서 이 앞에 한국정부(박근혜 정부)가 다소 서둘렀던 점이 있다”면서도 “현 정부가 일시에 서로 협상이 된 내용을 그대로 두고 화해·치유재단부터 해체한 게 바로 취했어야 할 조치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