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현실로…기업 내 파견·용역 근로자 확 줄었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하면서 파견·용역 등 기업 내 ‘소속 외 근로자’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고용형태 정보를 공시한 432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3년(2023~2025년) 전체 근로자 수는 163만6571명에서 168만2397명으로 2.8% 증가했다. 반면 소속 외 근로자 수는 2023년 72만4331명에서 2024년 73만402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법안이 공포된 2025년 66만4845명으로 줄면서 2년새 8.2% 감소했다.

(출처=리더스인덱스)

2023~2025년은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이 본격적으로 이어진 시기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21대 국회)과 2024년(22대 국회)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8월 재입법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한 것이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 기업에도 하청 노동자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게 핵심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커진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소속 외 근로자를 줄인 것으로 읽힌다.

특히 건설·건자재, 석유화학, 철강, 2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소속 외 근로자가 크게 줄었다. 건설업은 원래 외주 의존도가 높은 산업 특성상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 2023년 21만2239명에서 2025년 16만2538명으로 23.4% 줄었다. 석유화학(-34.8%)과 2차전지(-33.5%)는 소속 외 근로자 감소 폭이 더 컸다.

철강 업종은 소속 근로자 수가 0.3% 증가하는 동안 소속 외 근로자는 11.6%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포스코는 2025년 기준 1만4755명의 소속 외 근로자 중 절반가량을 직고용으로 전환하기로 올해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데이터에 반영될 경우 철강의 감소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