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확산, 중개업 생존에 위협…사기피해 예방에 앞장"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부동산 직거래 증가는 중개업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 불법 중개행위 근절 및 사기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 중이다.”

김종호 신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23일 언론인 간담회에서 인삿말을 하는 모습.

김종호 신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부동산 중개시장 현황을 짚고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하는 데다 전세사기 규제 강화로 공인중개사 생존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공인중개사의 휴·폐업 증가 원인으로 자격증 과잉 배출과 부동산 직거래 확산을 지목했다. 특히 서울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한 거래 위축과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격사 단체로서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 근절과 직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협회가 한국부동산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2021년 전국 아파트 연평균 매매 거래량은 최근 들어 약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역시 1.5%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전세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에도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감시 및 대응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회의 법정단체화 추진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재산권 보호와 사고예방 관리를 위해 법정단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회원들이 협회 가입에 대한 의무를 갖고 윤리강령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및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와 실거주용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지역에 집중된 수요 쏠림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의 병행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협회는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선도하는 상생 파트너’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 △취약계층 대상 중개보수 지원사업 확대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 상시 운영 △협회 ESG경영 도입 △일시 중단됐던 부동산가격지수(KARIS) 생산 및 서비스 재개 등을 제시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이상거래 감지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올해 안으로 단독 및 다가구 주택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KARIS는 부동산 가격 추이와 예측을 할 수 있는 집값지수로, 공공기관의 통계와 다른 결과를 보이며 시장 혼란을 야기하자 새롭게 개발을 진행 중이며 내년 선보인다는 게 협회 계획이다.

김 회장은 끝으로 “국민의 부동산거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