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코앞…정부, 깊어지는 고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앞두고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오는 27일 오후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70년 후에도 적립금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한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지만,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시나리오를 24가지나 제시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을 제출했다가 야당이었던 현재의 국민의힘의 반대로 개혁 자체가 좌초된 바 있어 복수안 제출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고 털어놨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9일 정부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 최종 보고서에는 ‘더 내고 천천히 받기’로 향했던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더 내고 더 많이 받기’까지 추가됐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만든 18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45%와 △50% 상향 등 2개의 안을 조합해 총 24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 중 정부 목표인 70년 후인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되는 것은 △보험료율 15% 인상＋지금개시연령 68세＋기금 수익률 1% △보험료율 18%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기금수익률 현행 유지∼1% 상향 모두 목표 부합) △보험료율 18% 인상＋기금투자수익률 0.5% 혹은 1% 상향뿐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18%를 연금인상요율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다. 급격한 요율인상시 소비위축 등으로 이어지는 등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15% 인상이 적당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는 △보험료율 15%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기금 수익률 1% 제시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지급개시연령은 68세는 너무 늦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만 늦어질 경우 소득 공백 장기화로 인한 노인빈곤만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안을 만들어야 하는 복지부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일각에서는 제기된 연금개혁 정부안이 구조개혁의 방향성만 제시할 거라는 전망에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도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단일안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단일안을 내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