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뉴딜’ 꺼낸 이인영 “남북경협, 韓경제 3%대 재진입에 일조”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경제협력(경협)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3%대 이상의 중성장 궤도에 재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평화경제 구상인 남북경협을 토대로 한 ‘평화뉴딜’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18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학자들은 남북 경제통합을 전제로, 0.5~1%에 이르는 추가적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열린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5위권 국가로서의 도약을 모색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세계 10위권 규모의 여러 나라 중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는 것이 이 장관의 시각이다.

다만 ‘평화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이 현재의 교착을 해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제재문제 해결, 본격적인 경제협력이라는 3가지 축을 가동시킨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도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남북미가 올해 하반기에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면 각국의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할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면서 올 하반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월 이후 본격화할 우리 대선 일정과 또 내년 미국의 중간선거를 비롯한 미중전략 경쟁 등의 변수로 교착된 남북관계의 전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남북 간 실질적 대화가 재개된다면 오는 9월 남북유엔 동시 가입 30주년, 10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남북협력 재개와 신뢰 구축의 중요한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진정성 있는 일관성’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향해 대북 정책 기조와 원칙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견지하며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이의 일환으로 대북 제재 해제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이 장관은 비핵화 협상의 본격화를 전제로 “대북 제재의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철강·석탄·섬유·노동력·정제유 등의 문제들에 대한 제재의 완화, 그리고 단계적인 해제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이러한 것을 통해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는 길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방문의 재개 등 이러한 구상들을 하나하나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북한이 13개월만에 복구된 남북 통신선을 지난 10일 일방적으로 단절한 데 대해선 “정부는 섣불리 상황을 예단하기보다 향후 북한의 태도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가고자 한다”면서 현 시기를 교착과 대화 재개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