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손실보상 등 지원금 이의신청 신속 처리해달라” 당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지난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국회가 지난 24일 처리한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엄중한 상황과 강화된 방역 조치를 고려해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국회에 감사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김 총리는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보상기준 마련과 손실 규모 산정 등에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세부 보상기준 △심사인력 확보 △사전심의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휴가철 높은 이동량, 델타 변이 증가추세, 예방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급격한 감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 총리는 “강력한 통제를 유지한다면, 7월 말 또는 8월 초 정점을 지난 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총리는 “코로나19 조기 차단을 위해서는 이동량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이전 유행 대비, 4차 유행 기간 이동률 감소가 더디다”라며 “모든 국민의 방역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장기간 방역으로 많은 국민이 지쳐계시지만,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의 방역 참여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