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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월 3일 공매도가 부분재개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가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은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지적은 불법공매도가 충분히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 크게 두가지였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 거래의 전산처리를 5년간 의무보관하는 법안이 지난해 통과됐고, 금융위 차원에서도 증권사의 전산처리를 상시 감시하는 기능을 준비중에 있다”며 “이 같은 시스템은 이달 말이면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5월 3일까지 시간이 있는만큼 충분히 시험가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가 기관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 해소를 위한 준비 과정도 충분히 밟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진 지적에 따라 증권금융을 통해서 물량을 충분히 제공하고, 기존 5개 증권사를 통해 할 수 있던 시스템을 더 많은 증권사가 할 수 있도록 고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한편으로 5월 3일까지 시간적 여유를 얻은 것인만큼 매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증권사, 거래소, 시장참여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