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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 사태로 전세계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국내외 금융시장도 동시다발 충격을 받고 있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총 50조원 규모의 대책을 구성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1~3단계 총 32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에 이어 추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책은 9개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나뉘며 이날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영세소상공인 전액보증 △원금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5개 방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 중심으로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1차 지원망은 재정이 담당해 낮은 신용등급 중심으로 2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2차는 기업은행이 중간 수준 신용도에 5조8000억원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조5000억원은 시중은행이 3차 지원망으로서 공급할 예정이다.
그는 또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며 “별도 3조원 규모 전액보증 프로그램으로 영세소상공인이 신속히 대출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대출 만기에 대해 기존 은행권과 일부 보험·카드사·저축은행 등에서 제2금융권까지 포함해 전금융권으로 확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이자도 6개월 상환을 유예한다.
홍 부총리는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으로”이라며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해 연체 대출 상환 유예와 채무 감면을 지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연체채권 등을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할 예정이다.
◇ 금융권 채권·주식 공동투자…안전판 마련
금융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다.
홍 부총리는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돈맥경화가 나타난다”며 “과거 2008년 위기극복에 기여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경험과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낮은 신용등급의 기업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부 증권(P-CBO) 신규 발행은 3년간 6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회사채를 인수하는 신속 인수제도도 활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식시장에 대해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해 한시 운영할 것”이라며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마련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대응의 중심이 돼 경제난국의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