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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한 곳은 가톨릭관동대·금강대·대구예술대·신경주대·영남신학대·예원예술대·제주국제대·한일장신대·한국침례신학대·화성의과학대·광양보건대·나주대·부산예술대·송호대·수원과학ㅤㄷㅐㅍ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 등 17개교다.
이들 대학은 한국대학평가원·고등직업교육평가원의 기관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교육부는 2023년 3월 대학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통해 정부 주도의 대학 평가로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선정하던 방식에 변화를 줬다. 종전까지는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 직접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선정했지만, 작년부터는 기관 인증평가와 재정 진단 결과를 반영,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을 지정하고 있다. 부실대학이 국고 지원을 통해 연명하는 것을 막고, 스스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거나 도태되도록 하려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이다.
한국대학평가원·고등직업교육평가원의 평가 결과 기관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총 25곳이다. 이 중 8곳은 종교계 대학(재학생 정원의 100%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 대학)으로 예외로 인정된다. 이를 제외하면 총 17곳이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는 미인증 대학이다.
미인증 17곳 가운데 9곳은 재정 진단에서도 낙제점을 받아 경영위기대학으로도 지정됐다. 교육부는 “경영위기대학의 경우 신입생 충원율이 낮거나 여유자금이 없어 운영 손실 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이라며 “작년 경영위기대학에서 건전 대학으로 전환한 5개 대학은 유학생·성인학습자 유치, 기부금·전입금 확보 등으로 재정 여건을 개선한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내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차단된다. 정부 지원 학자금도 대출받지 못하기에 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나머지 대학·전문대학은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이 모두 가능하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는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 등을 반드시 확인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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