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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으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개최한 ‘게임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내 게임산업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꺼낸 제언이다.
현행법상 P2E 게임은 국내에서 금지돼 있다. 때문에 많은 국내 게임사들이 P2E 게임을 개발하더라도 대부분 해외 시장으로만 론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P2E 게임은 최근 국내 게임 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 분야 중 하나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P2E 게임을 만들고 있고, 이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환전과 사행성을 금지 이유로 드는 현행 규제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현호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도 “P2E나 대체불가능토큰(NFT) 게임 개발력은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지만 규제 때문에 정작 한국을 빼고 서비스되고 있다”며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문제가 많으니 시작조차 하지 말자는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P2E 규제 완화가 아닌, 이용자 보호도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코인사기 피해, 코인 다단계 피해 등이 있었던만큼 P2E 게임 문제에 대해서도 업계가 단순히 규제 완화만을 외칠 게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게임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제언들도 쏟아졌다. 유병준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대한 완전공개는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규제의 경직성, 비용 측면을 고려해 산업 내부적인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임금 수준과 근거, 업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게끔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정윤재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인력 및 산업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게임인재원의 인력도 내년부터는 2배로 늘려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화 프렌들리’ 정부고, 문체부는 ‘게임 프렌들리’ 부처”라며 “문체부가 여러분의 비전과 지혜를 창의성 있는 정책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배현진·이용호·하태경 의원,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