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대응 TF를 열어 경제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시에 따라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경제 및 민생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유가 상승, 공급망 차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외환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지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4.8%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19일까지 총 4차례 비상경제대응TF를 통해 공급망 차질과 유가 상승 등 경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가격을 1850원에서 1750원으로 확대하고 지급기한도 7월 말에서 9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식용유 공급 차질 우려와 관련해 지속적인 수급 점검과 추가 대응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일부터는 기재부·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첫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상승세를 집중 점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물가 관련 민생안전대책을 강조한 바 있다.
당분간 엄중한 물가여건이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물가안정 범부처 작업반(TF)을 구성해 현안에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작업반에는 농식품부, 해수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 소관부처와 함께 인위적 가격 상승요인인 담합을 점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재부 내 물가 관련 부서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고 석유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안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의 밀 수출 제한 조치 등 공급난에 따라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밀가루와 식용류 국제가격이 상승하며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외식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물가 오름세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지원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밀·비료 차액지원, 식품·사료 원료구매자금 확대 등 지원과 함께 추가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급망 관리 등 구조적 개선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에 반영된 내용과 별개로 추가적 안정화 대책이 담긴 ‘민생안정대책’을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