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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이던 2013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운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의장 퇴임 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최 전 의장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에 경찰의 성남시의회 등에 대한 대장동 로비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수사협의체 회의를 통해 중복 수사 방지 차원에서 검찰로부터 최 전 의장 의혹 등 대장동 관련 사건 3건을 넘겨받아 자체 수사 중이다.
이처럼 탄력을 받은 경찰 수사와는 달리 검찰의 대장동 로비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0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6일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한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박 전 특검은 딸이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지만 구체적인 혐의가 특정되진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과 금전이 오간 사실관계가 뚜렷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마저도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김만배 씨 부탁을 받아 하나은행 측에 이를 막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선 혐의를 특정하고 지난달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7주가 지나도록 재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수사 초기부터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라는 핵심 증거를 갖고 있었음에도 이를 여전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장동 수사의 결정적인 단초가 된 해당 녹취록에는 김 씨가 곽 전 의원을 여러 차례 언급한 대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김 씨가 정 회계사에게 곽 전 의원 아들과 한 이야기를 전한 대목이 나온다. 녹취록엔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산재 명목으로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했다는 기존 화천대유 입장과 다른 것이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력에 의문을 표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조사 이후 보름이 넘도록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 검찰이 유의미한 증거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속사정이 있겠지만, 이 상태로는 검찰이 수사를 뭉개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검찰이 서둘러 결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