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野, 정무위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금융당국 집중 질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 CEO 3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했다”면서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배상 권고를 했는데, 금감원의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다. 사건 전체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들의 책임은 고객의 피해를 보상, 배상해 주는 것”이라며 “저희의 책임은 금융 시스템을 혹여나 제대로 못 지켰으면 국민들 앞에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23일 국회에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관리 및 감독 부실을 지적했다.(사진=뉴시스)

◇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조사에 3년 소요

윤 의원은 또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데 대해서도 따져물었다.

이에 여당이 반박에 나섰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없앤 것이 아니다. 사건 전에 폐지 됐고, 검찰 직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3개 합수단을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사모펀드 전수조사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의동 국민의 의원은 “현재 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능동적으로 조치한 유일한 것”이라며 “(운용사 전수조사를) 30명이 하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아무런 변수가 없어도 3년은 걸린다. (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도 착수하겠다고 한지 162일이 넘게 지났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 옵티머스운용의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대해 제도 개선보다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금감원은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형사적 책임 테이블에 있고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대상”이라며 “인력을 충원하고 예방활동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편법적 대응만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을 방관해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 금융지주 회장 황제처럼 군림 지적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을 방관해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비리와 부실사모펀드 사태에도 불구하고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며 “금융위가 부패한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방관했기에 부실 사모펀드 사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건전하고 공정해야 할 자본시장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다”며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를 수수방관 내지는 협조까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과태료를 감면해주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힘을 실어줬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황제처럼 군림하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지주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건 월권인 것 같다”며 “제도적 개선책은 냈지만 법과 대화 내지는 사회적 감시 등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지주 회장들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셀프 연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옵티머스 사태 연루 의혹을 받아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사건의 본질은 없고 정쟁만 남아 있다며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