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 출자하는 20조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상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해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하고 뉴딜 인프라에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에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을 열고 “한국판 뉴딜의 국민 참여와 민간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가 발전 전략으로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뉴딜 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자금과 금융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 프로젝트로 흡수하도록 하는 목표도 있다.

정책형 뉴딜 펀드는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로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 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 총 7조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연기금·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한다.

홍 부총리는 “모펀드는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고 자(子)펀드는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일반국민 참여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 방식을 활용하고 국민참여펀드도 별도 조성하겠다”고 소개했다.

현재 570여종이 운용 중인 인프라펀드와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 중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한다.

홍 부총리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내 배당소득은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것”이라며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뉴딜 프로젝트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수익성 좋은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에 속도 내고 펀드 투자에 걸림돌이 될 규제나 애로사항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내 상장기업 종목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뉴딜 프로젝트·인프라와 연계한 전후방기업과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2019년 8% 수준에서 2025년말까지 12%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별온렌딩 프로그램 등 뉴딜기업 대상 저리 대출공급으로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과 보험의 뉴딜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 허용한다.

홍 부총리는 “뉴딜 펀드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투자성과가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윈-윈 구조의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뉴딜펀드 관련 법령개정, 예산반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조속 추진해 뉴딜펀드가 출시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