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박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급등의 주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풀리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급등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3일 오전 진행된 정치분야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은 이명박 정부 17차례, 박근혜 정부 13차례 규제완화 대책을 냈다. 대부분 투기조장 대책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낙연 총리에게 “최경환 전 장관의 인위적 금리 인하를 기억하냐”고 물은 뒤 “한국은행을 3차례 압박해 급격하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금리인하 이후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원의 돈이 풀렸다. 지금 시중 유동자금이 1100조원을 넘었다”며 “대부분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갔고, 시중 유동자금 문제는 바로 부동산 급등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부동산만 문제가 아니고 구조개혁,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실기하게 했다. 지금 고통을 발생시킨 근원지다. 이건 정책 범죄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이 시중 유동자금 관리에 좀 소홀하다”며 “지금 경제 관료로부터 과잉된 시중유동자금 600조원이 걱정이란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정부에서 이렇게 금리 실책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 바뀌었으니 여기에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이 총리에게 질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그 당시 금리인하가 결국 빚내서 집사란 분위기를 만들어 가계 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 바뀌고 금리정책 고민 없지 않았지만 아직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 지적을 새기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라든가 한미 금리 역전 등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올리면 가계 부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양쪽 고민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