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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탈퇴한 트럼프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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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I 2017.06.01 14: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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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왜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결심했을까. 결국 파리협정 이행이 일자리 상실 등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리협정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  미국기업들이 실적과 수익 향상을 위해 투자를 늘리기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탄소배출량 규제에 맞추기 위해 공장 가동률 하락 등이 예상되면서 결국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규모 일자리 창출, 강한 경제 성장이 탄력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민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가 경제회복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경제성장이 주춤하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만약 미국이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약속한 기후협정에 잔류하게되면 미국은 2025년까지 국내 민간 및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현재 수준에서 26~28% 가량 줄여야 한다. 미국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 등에  투자하는 등 추가적인 활동에 자본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기업 생산성 향상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제 미국 경제 및 법률관련 컨설팅회사 국가경제연구협회(NERA)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파리협정을 따라 탄소배출량 규제에 나서게 될 경우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대부분 석유 등 탄소를 많이 내뿜는 화석연료로 충당하는 시멘트, 강철, 석유정제 산업의 생산성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탄소배출감소 등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 투자 등으로 각각 21%, 19%, 11%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뿐만 아니다. 당장 미국민들의 일자리 감소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NERA는 파리협정을 따를 경우 2025년까지 270만개의 제조업과 산업부문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내총생산(GDP)에서 2500억달러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40년까지 파리협정을 확대할 경우 그때까지 650만개의 산업부문 일자리가 사라지고 가구당 연간 7000달러의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도 이 기간까지 3조달러 정도 규모로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결국 트럼프가 파리협정 탈퇴를 결정한 이유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이같은 미국민과 기업의 희생과 고통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온도 감소에 눈에 띄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협정 이행이 경제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자신의 국정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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