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이 늘어나는 중·소액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사 합의재판부 4곳을 없애고 단독재판부에 12명의 법관을 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로 중앙지법 내 민사합의29부·30부·32부·35부를 폐부하고 기존 합의부 소속판사 12명을 추가해 14개의 민사 단독 재판부를 증설한다.
이번 개편은 지난 2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시행과 함께 민사 재판부를 개편하기로 한 대법원 방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송물가액 2000만원 이하는 소액단독, 1억원 이하는 중액단독, 2억원 이하는 고액단독 재판부에서 다룬다. 합의부에서 다뤘던 소송물가액 2억원 이하 재판은 신설된 고액단독 재판부에서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개편을 통해 기존 고액·중액단독 겸임 재판부(8개)를 해체하고 10명의 법관을 추가, 고액단독 6개부, 중액단독 12개부를 각각 증설했다.
소액단독에 배정된 2명의 판사는 기존 소액 법관들과 마찬가지로 각각 2개(소액심리·금융기관)의 재판부를 맡게 돼 모두 4개의 소액 단독부가 늘어난다.
이번 개편으로 늘어나는 중액 및 소액사건의 처리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기준으로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접수된 중액사건은 5만1609건이었으나 2년 뒤에는 5만9352건(2014년 3월~2015년 2월)으로 약 8000건이 늘었다. 소액사건 역시 21만4244건(2012년 3월~2013년 2월)에서 25만8160건(2014년 3월~2015년 2월)로 4만건이 증가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단독 재판부를 증설하고 재판장을 추가 배치해 사실심을 충실화하는 동시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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