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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사업 '칼자루' 빼들었다..28곳 직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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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5.04.22 16: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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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곳 A·B·C유형 구분, 맞춤형 지원 관리
절반 정도 해제 추진..도시재생 전환 유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28곳을 정비 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수유 4-2, 미아 16구역 등 5년 이상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구역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뉴타운 구역 수습방안의 경과와 향후 대책을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는 뉴타운 지정 구역(683개)가운데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해제가 결정된 245곳을 뺀 438곳 중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을 A(정상 추진, 150곳)·B(정체, 131곳)·C(추진 곤란, 46곳)등급으로 나누고, C등급에 해당되는 뉴타운 구역 28곳을 직권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의 의사가 아닌, 시가 직접 나서 구역 해제를 단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이해에 따라 반발도 예상된다.

구역 해제 대상이 된 곳은 수유4-2, 미아16, 쌍문11, 중랑구 묵3, 중화1, 양천구 신월2, 서대문구 홍은동411-3 지역 등이다. 나머지 구역은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하면서 조례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뒤 구역 해제를 추진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구역이 해제되면 일반주거지로 전환돼 주택 개·보수 및 신·증축이 가능하게 된다”며 “해제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업 진행이 정체 상태에 있는 B등급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합의를 이끌어 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고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도시행정·건축 관련 전문가와 시민활동가 등 100여명을 확보한 상태다. 정상 추진 지역인 A등급 구역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년간의 뉴타운·재개발 갈등 수습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투기 광풍이 낳은 주민갈등과 고통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아직 진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에 대해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비롯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뉴타운·재개발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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