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같은 코로나 빚인데…대부업체로 넘어가면 채무조정 못 받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정훈 기자I 2026.11.16 17:42:1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에 내년 5000억원 편성
대부업체가 매입 협약에 불참하면 채무조정서 빠질 수도
새도약기금 대부업권 매입률 16%…가격·담보가 걸림돌
금융위 “대부업체 보유분 적어”…정무위는 협약 확대 주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000억원을 편성했다. 상환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빚을 정리해 재기를 돕는 사업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채권이 매입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대부업체로 넘어갔다면 채무조정에서 빠질 수 있다. 앞서 새도약기금도 대부업체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매입 시한을 넘겼다.

15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업의 매입 대상 채권을 5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예상 매입가율 9.5%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5000억원을 반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2일 예산 심사에서 사업비를 정부안대로 유지했다.

매입 대상은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 상환 없이 연체가 이어진 1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대출채권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사들인 뒤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으면 소각도 할 수 있다”며 일부 갚을 여력이 있는 차주에게는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상환능력을 판단할 세부 기준은 앞으로 정할 예정이다.

채무액과 연체 시점이 같은 소상공인도 한쪽 채권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있고 다른 쪽은 미가입 대부업체로 넘어갔다면 지원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정무위도 예산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대부업체와 유동화회사로 넘어간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채권 보유기관을 폭넓게 조사하고 협약 참여를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금융위는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이 매입 대상이며, 이 가운데 대부업체 보유 채권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보통 보증부 대출이 많다”며 “대부업체에 주로 넘기는 건 개인 신용대출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새도약기금에선 대부업체의 낮은 협약 참여율이 매입 지연으로 이어졌다. 올해 8월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 가운데 협약에 가입한 곳은 15곳이었다. 대부업권 채권 매입률은 목표 대비 16%로 전 업권에서 가장 낮았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8월까지 대부업체에서 원금 기준 7820억원어치의 채권을 사들이는 데 지급한 대금은 231억원이었다. 원금 대비 약 3%다.

매입 가격에 대한 이견과 함께 채권을 담보로 한 차입도 걸림돌이었다.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에서 돈을 빌려 연체채권을 사들인 뒤 해당 채권을 담보로 맡기기도 한다. 이런 채권을 캠코에 넘기려면 담보를 풀어야 해 차입금 상환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소상공인 채권 매입 대상에도 이런 담보 채권이 포함된다면 매입가 협의와 함께 담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간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업체의 협약 참여 여부가 이번 사업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좌우한다”며 “매입가와 담보 문제를 조율해 업체 참여를 끌어내고, 매입이 어려운 채권의 차주에게 어떤 지원 경로를 마련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