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정치검사인가" 질문에…김지용 "부정하기 어렵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정치검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 조직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서 정치검사 1호를 꼽는다면 누구냐’고 묻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제일 크게 미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이 ‘그다음은 누구냐’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윤석열과 그쪽 관계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이 “거기에 한동훈 의원도 들어가겠느냐. 제일 밀접했는데”라고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수사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 의원이 검찰의 표적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검찰 조직이 개혁 대상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여러 가지 폐해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이 “친윤 아니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고, 중수청장으로서 정치적 성향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에도 동의했다. ‘이재명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부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관여했던 주요 사건의 기소 과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당시 기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결재 과정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당시 기소 관련 문서에 결재했는지를 묻자 김 후보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기소에 명확히 반대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기소 이후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식적인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저는 당시 이광철 비서관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김 후보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어떤 기록도 없고 후보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라며 과거 무리한 기소에 관여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에게 일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당시 자신의 반대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