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특별보고서 첫 발간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한국의 글로벌 금융 허브 도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특별보고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Korea‘s Financial Hub Agenda)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암참이 처음으로 발표하는 금융서비스 분야 보고서”라며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는 등 한국 금융시장이 의미 있는 성장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이 역내 주요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을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하고 국제 금융시장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암참)

이번 보고서는 은행과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개선 여지가 있는 규제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미국계 은행과 글로벌 증권사의 의견을 토대로 총 39개 규제 과제를 도출했다. 이 가운데 10개 과제는 우선 검토가 필요한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사업 모델을 반영한 규제 유연성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IT 규제 현대화 △국내 금융 인프라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제고 △시장 접근성과 인허가 제도 개선 △규제 투명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 △IT 망분리 및 클라우드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암참은 이번 보고서는 한국 정부 관계 부처들과 공유했다. 암참 관계자는 “향후 후속 미팅과 정책 협의를 통해 보고서의 주요 권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