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재초환, 일단 국회 논의 방향 지켜볼 것”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완화 방안에 대해 “(재초환은) 법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는 앞서 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재초환법은 아직 시행 전으로 실행 해보며 효과를 판단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서 보다 유보적인 태도로 변했단 해석이다.

이날 김 장관은 최근 사표가 수리된 이상경 전 국토1차관의 설화 파장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국토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검토한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없다”며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역시 사의를 표명한 만큼 주택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유튜브 채널 ‘부읽남’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여기에다 이 전 차관이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천만원에 매수하고, 3개월 후 14억8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갭투자’ 의혹까지 일면서 비판이 더욱 커졌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인 25일 사표를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