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유진이엔티(주)가 각각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YTN의 경우 기존 한전 KDN이 21.43%를 보유하며 최다액출자자였으나, 지분매각을 통해 유진이엔티가 30.95%을 보유하며 변경된다. 연합뉴스TV의 경우 기존에는 연합뉴스가 29.86%를 보유하며 최다액출자자였으나, 2대 주주였던 을지학원이 30.38%를 보유하게 되면서 변경된다.
방통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감안해 신청법인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들의 방송사업의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보도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검토하고, 신청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의견청취에서는 보도채널의 공적책임 실현의지 및 향후 구체적인 경영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방통위는 심사 주요사항에 관련한 안건을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변경심사가 방송계의 중요 현안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미래비전, 경영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