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국민부담 늘리는 파격적 특혜”…준비업체는 28㎓ 정책 불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정부가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설립을 지원 중인 가운데, 야당에서 정부 계획은 ①28㎓ 정책 실패에 대한 은폐이며 ②28㎓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6G 상용화 시점이나 준비 사업자 역량을 고려했을 때 한계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③과도한 관(官) 주도형 제4이통은 부작용이 커서 부실한 사업자가 진출할 우려가 크고 ④제4이통 정책 실패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제4이동통신을 위해 ▲주파수할당대가 1년차 총액 25%납부→10% 납부 ▲정책금융 최대 4천억 지원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의 통신3사 네트워크 이용 의무제공 ▲28㎓ 주파수대가 역대최저 740억 원 설정(기존 할당대가의 3분의1) 및 권역별 할당 등을 제시했다.

신규 사업자 진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12일 ‘과기정통부 발표 신규 제4이통 사업 진출 지원 방안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는 과부하 상태인 국내 통신시장의 한계를 분석하지 않은 채 28㎓ 대역을 계륵(鷄肋)처럼 간주해 상식적 범위를 벗어난 특혜를 제4 이통사에 부여했다”면서 “하지만,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7차에 걸쳐 제4 이통이 실패한 것은 정부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업자 역량 부족 때문이었다”고 평했다.

이어 “정부의 엄청난 특혜적 지원에도 신규 사업자 출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4 이통사 선정이 실패하거나, 제4이통을 추진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제형 준알뜰폰사업자에 불과할 것

안 위원은 신규 사업자 진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시장 경제질서에 부합하는 방법과 절차가 중요한데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와야 한다”면서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28㎓ 제4 이통사 추진은 이름만 ‘제4 이통사’이지 실제로는 덩치 큰 ‘관제형 준알뜰폰사업자’ 내지 특정 사업자의 ‘핫스팟 지역형 특화망 사업’에 불과해 제4 이통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저렴하게 제4이통사에 할당하면 그만큼 세수 손실이 발생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줄어 기금을 통한 다양한 사업 지원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과기정통부 장관은 2018년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대가를 받고 28㎓ 대역 800MHz 폭을 할당하면 업무상 임무에 위반해 특정 사업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반면, 국가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셈이 된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제356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안 위원은 “프랑스의 경우, 포화시장에서의 무리한 신규 통신사(MNO) 진입은 통신사의 투자 여력 저하 및 산업의 선순환 구조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일본 역시 제4이통(Y!모바일)이 진입해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3위 사업자에 인수됐다”면서 “제4이통 정책은 28㎓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과 시장의 성숙도, 시장규모, 경쟁 상황, 통신사(MNO)의 자생력 등을 검토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구성하자

그렇다면, 안 위원이 생각하는 통신비 인하 방법은 뭘까.

그는 “과도한 특혜로 과점구조만 깨면 통신비 인하가 효과 있을 것이란 기대는 착각”이라면서 “정부는 이통사업자와 긴밀하게 논의하지 않았고, 이통3사의 요금 담합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이해관계자(이통사, 제조사, 알뜰통신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정부 부처 관계자(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방통위, 국무조정실)가 참여하는‘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요금제 단가 조정 방안 협의 ▲1인 미디어를 포함하는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영세한 벤처 및 스타트업 등을 위한 2~30대 청년 특화요금제 도입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지원 제도 개편 ▲65세 이상 부모 통신비 부담 자녀의 통신비 소득공제 도입 ▲월별 미사용 데이터의 이월 사용 또는 선물하기 허용(현재 KT 일부 요금제에 도입 중) ▲농산어촌 데이터 비용 경감을 위한 슈퍼 와이파이 도입 ▲가계소득이 낮은 이용자나 소량의 데이터를 쓰는 이용자들을 위해 5G 온라인 요금제(언택트 요금제)가 아닌 ‘3만 원대 일반요금제’ 도입 ▲5G 기지국의 전국 80% 이상 커버리지 확보 전까지는 자급제폰 外 모든 이통사향 5G 단말기 이용자의 LTE 요금제 선택 허용 ▲다양한 보급폰 및 자급제폰 출시 등을 포함하여 전체 단말기 가격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과 ‘(정부 보조로) 병사에 대해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 추진 등을 하자고 했다.

제4이동통신을 준비 중인 미래모바일 윤호상 대표이사(부회장)

28㎓과 2.3㎓ 함께 달라는 제4이통준비업체

그러나 제4이동통신을 준비 중인 미래모바일은 정부의 28㎓ 주파수 정책이 “제4이통 진입 지원이 아닌 진입 저지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미래모바일(대표이사 윤호상)은 같은 날 ‘28㎓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관한 미래모바일의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오히려 이동통신 카르텔 공고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신규 사업자가 28㎓ 대역 망 구축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면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을 순차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걱정이다.

이동통신3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고 단말기도 없는, 28㎓에 대해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해당 주파수를 회수당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28㎓에서 제4이동통신을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미래모바일은 “통신시장 경쟁촉진과 통신요금 부담완화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28㎓와 앵커주파수(28㎓ 접속 및 과금을 위한 주파수)외에 효율적인 중저대역 주파수로 망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며 “주파수가 동시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모바일은 남아도는 2.3㎓(90MHz 대역폭) 주파수를 활용해 ‘반값’ 수준의 5G 통신요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인데, 정부가 우선 28㎓부터 깔라고 하니 반발하는 셈이다.

미래모바일은 “28㎓와 2.3㎓ 동시 공급이 과거 28㎓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유일한 해법”이라며 “통신시장 경쟁촉진과 통신요금 부담완화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로서, 경쟁력 있는 제4이동통신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규 이동통신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가져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