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로' 만난 이정식 고용장관 “성장잠재력 악화 우려…노동시장 개혁 필요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분야 원로들을 만나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원로들은 개혁과제에 공감하면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노동 분야 원로들을 만나 노동시장 개혁 방안 등에 관한 조언을 들었다. 왼쪽부터 유길상 전 한국고용정보원장, 문형남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이기권 전 고용부 장관, 박준성 전 중노위원장,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사진=고용노동부 제공)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노동분야 원로들과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기권 전 고용부 장관,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문형남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박준성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유길상 전 한국고용정보원장,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노동 현안과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난달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인 우선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정부가 노동계, 경영계의 입장을 잘 조율해 신뢰의 노사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근로자들의 시간주권 및 육아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수요자인 근로자 및 기업 관계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논의돼온 굉장히 힘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근로자, 기업 관계자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도 미리 고민하고 연구회를 통해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시행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장의 의식 변화 등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나 제도가 일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청년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한 가운데,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로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도전의 시대에 선배 장관님과 원로 여러분의 말씀과 가르침은 무엇보다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