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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차 규제자유특구’ 4개를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2개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한 28개 특구 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을 보완해 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별로 덩어리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혁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제도다.
먼저 ‘강원 정밀의료 산업 특구’는 환자 의료정보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AI 솔루션을 개발해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선도한다. 그간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유전·진료정보 등 양질의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활용이 제한됐다.
‘충북 그린수소 산업 특구’에서는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해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그간 도시가스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소 제조업자에게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없었으나, 충북에서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이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향후 그린수소 생산 및 이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는 정유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이산화탄소를 결합한 친환경 건설소재를 만든다.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폐기물로 지정돼 건설 소재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이를 시멘트 등 건설 소재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와 친환경 배송기지로 활용해 친환경 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온라인 소비와 배송 수요 증가로 급증하는 생활물류시설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제한(40% 이하)을 완화하고, 안전 기준이 없어 금지됐던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해 근거리 친환경 배송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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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령이 이미 개정된 전남 개인이동수단 주행 실증과 추가 실증이 필요 없는 경북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종료한다.
또한 부산 블록체인 특구 3개 사업은 ‘임시허가’로 전환해 스마트물류·관광·공공안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없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한다. 강원 휴대용 엑스레이 사업과 경북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 역시 임시허가로 전환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시장에 진입한다.
아울러 국내 첫 ‘원격의료’ 실증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의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등 17개 사업은 실증특례를 2년 연장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가 연장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2년 동안 규제특례가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신산업 육성,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해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야 한다”며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유치,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특구 제도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법령 정비를 통한 특구사업 안착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