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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A군과 B군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호 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나뉜다. 1~5호 처분은 가족의 보호 속에서 봉사활동, 교육, 보호관찰 등으로 이루어지며 6호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 감호위탁을 받게 된다. 7호는 정신질환 치료, 8-10호는 소년원에 송치된다.
A군과 B군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폭행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전철에서 폭행을 당한 여성 노인과 가족들은 중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폭행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영상으로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2개의 폭행 영상은 하나로 편집됐다.
영상에 따르면 A군은 경전철 안에서 여성 노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팔꿈치로 노인을 폭행한 뒤 팔로 목을 졸라 넘어뜨렸다. 이를 본 승객들이 노인을 일으켜 세웠다.
이어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 노인이 노약자석에서 앉은 중학생들에게 훈계하자 B군이 자신의 어깨로 이 노인의 어깨를 쳤다. 노인이 항의하자 B군은 “고의성 아니었다고. 술 먹었으면 그냥 집에 가서 쳐자세요”라고 말했다. 또한 B군은 노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 영상은 중학생들이 직접 촬영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 교육청도 큰 충격에 빠졌다”라며 “학교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벌어진 일이라 처벌 수위는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보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