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고용한파에 정부 2월까지 직접 일자리 70만개 만든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1분기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1~2월에만 직접일자리 70만여명을 채용하고 공무원·공공기관도 적극 뽑을 예정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산업 등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 창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조기 채용 실시

정부는 13일 열린 제26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이어지면서 올해 고용시장에도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증가폭과 기간이 지난 1·2차 확산기보다 확대하면서 취약분야·계층 누적 피해가 추가 고용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우선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1분기 집중 채용을 통해 단기 고용충격에 대비할 예정이다.

직접 일자리는 1월에 50만명 이상, 2월 중 70만명 이상 채용해 올해 계획(104만2000개) 72.9%를 조기 달성키로 했다. 1분기에만 79.6%인 83만명 채용을 추진한다. 일자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도시락 배달 같은 비대면 근무 등으로 전환한다.

공공청사·대중교통시설 생활방역 지원이나 비대면·디지털 분야 지역기업 청년 고용 등 지역방역일자리(9000명),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일자리(7000명)를 신설한다.

보육 보조교사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 6만3000개를 신규 발굴하며 이중 44.3%(2만8000개)를 1분기 채용한다. 디지털배움터, 국가유공자 기록물 정비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5000개로 새로 만들 예정이다.

공무원은 올해 사회복지·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국가직 1만6000명, 지방직 1만3000명 총 3만여명을 증원한다.

신규 채용 계획을 보면 경찰 5989명, 해양경찰 1140명, 소방 4500명, 교원 1만3354명, 군무원 7682명 등이다.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 308명, 7급 780명, 9급 5322명 등을 충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한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지난해 2만5700명 수준이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채용 실적을 반영하고 상반기 채용인원 비중을 45%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고 규모인 65조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53% 이상 조기 집행해 민간 고용 창출을 뒷받침키로 했다.

(이미지=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로 190만개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비대면·기반산업 스마트화·그린·바이오의료 등 신산업 5대 분야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한다. 산업단지·미래차 등 10대 산업분야 규제 혁신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벤처창업의 경우 유망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K-유니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을 통한 2025년 일자리 190만개 창출도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국비 21조원을 투입해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데이터 경제, 친환경·저탄소 산업 등 유망 민간투자·비즈니스를 활성화한다.

올해 4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를 마련하고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 등 법·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민자 사업은 13조8000억원 규모를 새로 발굴하고 18조원 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마련한다. 민관합동 전담지원체계를 통해 해외수주 300억달러 초과 달성도 추진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추가 지정 검토

고용 유지 방안으로는 1분기 40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 집행하는 등 올해 일자리 예산 30조5000억원 중 1분기에 5조1000억원(38.0%), 상반기 9조1000억원(67.0%)을 집행한다.

여행업·관광숙박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3월 지정 기간이 종료되는데 고용 상황을 모니터링해 지정기간 연장과 추가 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로 지정한 인천·경남·경북·충북·전북은 올해도 지원을 지속하고 2월 중 3개 지역을 추가 선정한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여성에 대한 추가 고용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1분기 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들의 비경제활동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 구직지원, 훈련,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도 1분기 마련한다.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새일센터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일경험 지원 확대, 새일고용장려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미지=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