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부대 해체” 육군 극약처방(종합)

강원도 철원군 6사단 DMZ 철책에서 육군 장병들이 경계순찰근무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 이후 병영 곳곳에서 부조리가 끊이지 않자, 육군이 엽기적 가혹행위 등이 일어나는 부대가 발견된 즉시 전 부대원을 전출시키거나, 부대 자체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년 전 경찰이 실시한 전의경 부대관리 대수술을 본딴 극약처방이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20일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 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강원도 원주 ‘의경 집단구타 사태’ 이후 경찰이 내놓은 대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은 구타와 가혹행위 등으로 307전경대 소속 부대원 6명이 탈영하자 중대장과 대원 20명을 무더기 사법처리했다. 이어 경찰은 창설 28년째인 이 부대를 해체했다.

경찰은 이때부터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부대를 해체하고 부대원을 전출했다. 지휘관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전국 전의경 부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도 진행했다. 전국의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적발건수는 2011년 166건에서 지난해 22건, 올해 상반기 6건으로 크게 줄었다. 육군의 대책에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김 참모총장은 또한 “공보에서 최선은 정직이라고 엄명하고 제 때 제 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관련자와 부대 지휘관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군 인권단체와 언론에서 병영 내 구타, 가혹행위와 관련해 군이 은폐를 시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육군은 ‘사실·속도·소통’ 중심의 공보원칙과 시행지침을 마련 중이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최단기간 내 확인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수사단계에서 추가사실이 확인될 경우나 사건 송치 및 기소단계에서 법적 하자가 없는 경우 사실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시행지침이 완성되면 육군 일반명령으로 전 부대에 하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부대 해체의 경우 광범위한 부대자체를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소대 단위 전체인원을 전출시키고 새로운 인원으로 구성해 조직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 은폐의혹이나 정직하지 않은 육군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육군의 방침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병영부조리 부대 해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책이다. 김관진 전 장관도 해병대 총기난사 때 빨간명찰 떼고 전출시킨다고 했는데 이는 사기 저하로 이어졌다”며 “현재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참모총장이 혁신위 앞에 나서는 월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