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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든다"며 여성 임금 청구 막은 뉴질랜드…법원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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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I 2026.11.19 1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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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이던 청구 수십 건 취소…”정당한 이유 없는 성차별"
정부 "정산비용 연 1조3000억원"…노조 "역사적인 날"
총선 직후 '불합치 선언'…의회 심의 절차 시작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뉴질랜드 법원이 중도우파 연립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임금형평(pay equity) 제도 개편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진행 중이던 임금형평 청구 수십 건을 취소하고 새 청구 요건을 까다롭게 바꾼 것은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라는 결론이다. 판결이 이달 초 총선 직후에 나오자 노조는 새 의회에 동일임금법을 되살리라고 요구했다.

판사봉 (사진=연합뉴스)
판사봉 (사진=연합뉴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고등법원의 폴 래디치 판사는 19일(현지시간) 정부가 개정한 동일임금법(Equal Pay Act)이 권리장전법(Bill of Rights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개정법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했다고 봤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식 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법 때문에 청구에 영향을 받은 여성 중심 직종 종사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다. 법원은 “선언은 이들의 입장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권리가 침해됐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임금형평 제도는 간호·교육·돌봄처럼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종의 임금이 구조적으로 낮게 정해졌는지 따져 바로잡는 장치다. 남성 중심 직종과 비교해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해 5월 긴급 입법 절차로 동일임금법을 고쳤다. 청구 자격을 강화하고, 해당 업무가 과거에도 지금도 저평가돼 있다는 증거를 내도록 했다. 개정법은 노조나 해당 노동자들과 협의하지 않은 채 같은 달 6일 시행됐다.

정부는 당시 청구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내는 정산 비용이 연간 17억8000만뉴질랜드달러(약 1조3000억원)에 이를 만큼 커졌다는 설명이다. 브룩 반 벨던 직장관계·안전부 장관실은 지난해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 전 권리장전법에 맞는지 검토했고,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뉴질랜드간호사협회(NZNO), 공공서비스협회(PSA), 중등교원협회(PPTA), 고등교육노조(TEU), 초등교원노조(NZEI) 등 5개 노조가 지난해 8월 냈다. 노조들은 개정법이 권리장전법과 맞지 않는다는 ‘불합치 선언’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도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뉴질랜드 최대 노조인 공공서비스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판결을 “뉴질랜드 여성에게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새 의회의 모든 정당이 동일임금법을 되살리고 임금형평 청구를 정산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뉴질랜드 여성이 차별 없이 일하고 임금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합치 선언만으로 개정법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선언이 나오면 의회 특별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의회에 권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이 보고서에 공식 답변을 내야 하고, 답변을 낸 뒤 6일 안에 의회 토론이 열린다.

판결은 정치 지형이 흔들리는 시점에 나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달 초 총선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국민당은 근소한 과반으로 정권을 지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파 성향 연정 파트너들에 주요 부처 장관직을 넘겨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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