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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자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384만6357원 이하, 2인 가구는 629만8938원 이하, 3인 가구는 803만8554원 이하, 4인 가구는 974만2107원 이하면 중위소득에 포함된다.
생계비는 피해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우선 긴급 생계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을 1차 지급하고, 이후 전문 심리상담을 6회 모두 완료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심리상담을 받지 않거나 6회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차 생계비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심리상담은 전국 협약기관과 연계하며, 트라우마가 심해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가능한 병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다. 다만 예산 소진 등에 따라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오는 23일부터 굿네이버스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중위소득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발표는 내달 24일이다. 이달 신청을 놓친 피해자는 내년 4월까지 실시하는 2~5회차 때 지원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피해 예방과 피해금 환급 중심이던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범위를 경제적·심리적 회복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권 전반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보이스피싱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자책과 불안, 주변의 시선 등으로 피해 사실조차 말하지 못한 채 홀로 견디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협약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