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장 "노동시장 격차 해소 위해 노란봉투법 공약"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은 19일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서) 노동과 관련해 담은 내용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라며 “남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60대 40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격차가 약간 나아지는 정도에 불과하고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공약에 넣은 것”이라고 했다.

사회1분과장인 이찬진 변호사 역시 “우리 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그리고 플랫폼 노동 등 비전형 노동으로 고용상 지위와 고용 안정성에서 크게 양극화돼 있다”며 “심각한 임금 격차로 많은 분이 힘들어한다”고 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 안전과 고용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기틀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분과장은 “노동 현장에서 빈발하는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이 분과장은 새 정부 공약은 이러한 노동 현안에 대한 심각성을 직시해서 일하는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