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전임의도 계약포기 상황 속…정부 최후통첩(종합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전면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사태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까지 진료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의대 졸업생들마저 인턴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의-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환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양측에서는 대화를 통한 절충점을 모색해보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6일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최후통첩 메시지를 냈다. 조기복귀 시 정상 참작을 하겠지만 기한을 넘길 경우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중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된 상담건수는 일주일 만에 227건(누적)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주요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확산하는 가운데 26일 인천 한 병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전임의들마저 병원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조선대병원에서는 재계약을 앞둔 4년 차 전임의 14명 중 12명이 재임용포기서를 제출하고 3월부터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이 예고됐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면허가 정지되면 사유가 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며 “한국 의사 그만두고 미국의 의사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기록에 남은) 한국 의사 면허 등이 참조가 될 거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전공의들과 만나 이번 사태의 출구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야 한다”며 정부에 타협을 촉구했다.

정부 역시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의대교수와 전임의, 전공의 등 모두를 아우르는 의료계의 한팀 구성을 제안했다. 박민수 차관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을 좀 갖춰주면 보다 효율적인 대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부터는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선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이날 안내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공의의 병원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위급환자까지 버리는 의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환자를 둔 절박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사와 정부에 대치 국면을 끝내고 대화를 통해 진료 정상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기 위해 날짜를 정해 사직서를 내고 일제히 환자를 버려두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집단 진료 거부”라며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국민과 맞서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