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경제파트너십, 한 단계 끌어올린다…반도체·에너지 분야 협력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이 관계 정상화를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경제안보대화를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부터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숙명의 이웃’이라며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안보대화, 경제협력+국제협상력 ‘UP’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직접 밝혔다. 컨트롤 타워는 한일 경제안보대화다. 경제안보대화는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 소통채널로 양국의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경제안보 이슈와 관련해 한일 공동의 이익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제안보대화의 논의 결과에 따라 한일 경제협력의 흐름이 결정되는 셈이다.

또 단순한 한일 간 협력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란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국제사회에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한국과 일본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각각 10위, 3위로 한목소리를 낸다면 국제사회에서 협상력이 올라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희망이다.

일단 양국 정부는 경제협력을 위한 사전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완화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경제 분쟁의 핵심이었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먼저 움직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이트리스트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변경으로 가능하지만, 일본은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탓에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제조치를 통해 신의를 보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첨단·에너지 분야 시너지…세계 수주시장 공동 진출

이같은 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시너지다.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자동차 등 첨단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확보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됐을 때 안정적인 공급망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경기도 용인에 구축하기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이런 구상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상이다. 실제 국내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일본 소부장 업체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웨이퍼 코팅제의 90%, 포토레지스트의 79%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산 비중이 94%에 이르러 수입선 다변화가 불가능에 가까운 품목이다. 일본 소부장 업체 유치를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세계 1, 2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국가”며 “양국이 ‘자원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NG 분야 협력이 심화되면 일본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 수주도 증가할 것이고,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경제 협력 강화는 글로벌 수주시장으로의 공동 진출로 확대될 수 있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한일 양국 기업들이 추진한 해외 공동 사업은 46개 국가에서 121건, 약 27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건설 설계 역량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 지원,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R&D와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물류 협력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소미아 넘어 인·태 전략도 협력

안보 분야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날 일본에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같은 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건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한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