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정조사 거부 재확인 "세월호도 9차례 조사, 달라진 것 없어"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대한민국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되풀이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거듭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며 “우리가 대형참사를 어떻게 다루고 취급했고 무엇이 실패했는지, 무엇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이번 기회에 고민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전날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 진상 조사법·손해배상법 제정에도 관여하고 그 이후 여러차례 조사위를 꾸리는데도 의견을 냈지만 세월호는 특검을 포함해 모두 9차례 조사위가 열렸다”며 “세월호 인양에 1400억원, 조사위에 800억원 총 2200억원을 썼지만 첫 조사와 9차례 조사 결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차례 반복된 조사에서도 첫 수사결과와 달라진 것 없는데 정쟁적으로 되풀이 하고, 거기에 힘을 빼앗겨 안전망 구축은 소홀히 할 건지 다시 한번 되묻는다”며 “말로만 미진하니 되풀이하자고 했지만 사실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우리의 방식, 국회의 방식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세월호 때도 진상조사 못지 않게 재발방지 안전망구축 소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제대로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 발견은 특수본만 할 수 있고, 국정조사는 강제력이 없어서 정쟁과 호통만 있다”며 “자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문화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에 참여 안 하는데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도 “거기까지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을 두고는 “거기에 대한 의견은 보류하겠다”고 함구했다. 그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취재를 거부할 자유도 있다고 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논평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저도생각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중요 사업 예산에 대해 ‘무조건 삭감’을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대해 삭감 내지는 하지 말라고 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삭감을 주장한다”며 “우리 정부가 하고자하는 기조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야심차게 치밀하게 계획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쟁적으로 발목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