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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개회 육군 국정감사, '서해 피격 사건' 공방으로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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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2.10.20 17: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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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감 보이콧 논의로 오후에 육군본부 국감
시작부터 서욱 前국방장관 구속영장 청구 관련 공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軍 SI 공개 두고 여야 설전
장성 출신 의원끼리 신경전도, 1시간 정회했다 재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20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이날 국감은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보이콧’ 논의 탓에 오전 질의가 취소되고 오후 2시가 넘어 열렸다. 뒤늦게 시작된 국감에서는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군이 수집한 특수정보(SI) 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이 20일 오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포문을 연 건 민주당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2년 전) 월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다”며 “그 기록을 모두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내놓으면 자연스럽게 누가 거짓을 말하고 기망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설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붕대를 감았다고 공개한 점을 거론하며 “실제로 구명조끼가 있고 붕대를 감은 게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월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SI를 밝히지 않고 진실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 “평생을 헌신한 국방부 장관이 어영부영 구속돼야 하는가”라고 따졌다. 김영배 의원도 “서욱 장관 등의 혐의 내용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이 있는데 그 핵심이 SI 내용”이라며 “그것을 확인하려면 국민이 이를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돌이켜보면 (서욱 장관 재직 당시) 국방부가 진실만을 보고한 게 아니다”라며 “그때도 비공개로 회의한 것을 지금 공개하려면 다시 의결해야 하고, 2급 비밀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임병헌 의원은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면 수사 방해 가능성이 있다”며 “국방위원회 국감과 무관한 사안으로 국감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신원식 의원은 “SI(비공개)는 출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당시 미군 자산으로 생산한 것이고 (이 때문에) 당시 비공개 한 것”이라면서 “이걸 공개하자고 하는 건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미국 측에서 자신 자산을 공개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길어지면서 군 출신 의원들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육사 40기 출신으로 대장 전역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2년 전에서 바뀐 것은 정권밖에 없는데 어떻게 국방위원들이 서욱 전 장관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느냐”면서 “옛날에 같이 일한 사람이 궁지에 몰렸는데 더 모는 게 인간의 도리냐”고 따졌다.

김 의원의 육사 9년 선배인 중장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제가 군단장 할 때 연대장을 하지 않았나. 후배들 보는 데서 김 의원이 저한테 보여주는 게 옳은 태도인가”라며 “천년만년 국회의원 하는 것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이 격해지자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1시간 가량 정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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