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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달 21일 다양한 투자지원 패키지로 5년 동안 340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목표 아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 6~10%에서 8~12%로 2%포인트 높여 잡고, 관련 연구개발 투자나 인재양성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 각국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와 비교하면, 파격 지원 수준엔 이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이 장관도 당시 이 같은 인식을 의식하듯 “완결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가격 급상승 등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 속에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공급망·에너지안보 우려도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런 여건을 고려할 때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꾸준히 창출하고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하는 ‘산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와의 소통을 위한 산업전략 원탁회의,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미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강화 등은 모두 산업 대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성장지향 산업전략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경쟁국 수준으로 늘리고 자동차·조선 등 산업도 그린·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같은 맥락에서 산업재해의 형사책임을 경영자에게까지 묻는 현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을 줄일 수 있도록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현행 법률이 기업의 산업 대전환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장관은 이어 통상 부문에선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공급망, 첨단산업, 그린·디지털, 국제사회 기여를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또 에너지 부문에선 원전의 역할과 자원안보체계 강화, 에너지 수요효율화, 신성장 동력창출을 핵심 목표로 들었다.
원전 역할 확대 과정에서 뒤따르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이달 20일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 안을 발표하고 연내 이를 확정키로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정부에서 처리계획을 만들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새 정부에서 빠른 입법을 통해 연구개발(R&D)도 진행하고 해당 로드맵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