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지속적인 마이너스금리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자산가격 버블이 형성되기 쉬운 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
KDB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의 김규연 연구원은 8일 ‘독일 마이너스 국채금리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 여건상 주요국 국채금리의 마이너스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로존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유로존의 맹주’ 독일의 국채금리 모든 만기가 마이너스로 진입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초장기물인 30년물마저 올해 8월 0%를 밑돌게 됐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모든 만기가 마이너스로 진입한 것은 스위스와 네덜란드에 이어 독일이 세 번째다.
김 연구원은 가계를 위주로 한 금융 불안정을 특히 우려했다. 그는 “마이너스금리 정책으로 경제 성장과 대출 선순환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보다 모기지 등 가계 위주로 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과 보험사 등은 조달과 운용 미스매칭가 확대되며 금융산업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예금이자 대신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혹은 단기금리와 연계된 머니마켓펀드(MMF)의 판매가 중단되는 게 대표적이다. 예컨대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는 다음달부터 잔고가 200만스위스프랑을 넘는 개인계좌에 연 0.75%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이 자산 증식의 기관이 아니라 자산 보관의 기관으로 바뀐 것이다.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이상 현상이다. 일본의 경우 2017년부터 MMF 설정액이 전무한 상황이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한 정책 여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약하다는 점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신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유로존과 일본 등에서 이미 초저금리 정책을 실행하며 통화정책의 효용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경제 위협에 신속하게 집단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김 연구원은 “앞으로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복합적인 대응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