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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 대이란 제재 등 하소연…성윤모 장관 "해결방안 신속히 강구"

남궁민관 기자I 2018.11.22 14:34:48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무역업계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대내외적으로 마주한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대외적으로 대이란 제재에 따른 피해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대내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무역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한 무역업계 주요 인사 20여명이 참석해 성 장관과 만나 상견례 겸 정부의 무역·통상정책 추진방향 소개 및 무역업계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이 이루어졌다.

먼저 김 회장은 “올해 우리 무역은 역대 최단 기간인 지난 16일에 1조달러를 달성했고 연간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6000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라며 “이는 무역업계의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 힘입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무역 2조달러, 무역 4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통산업에 초일류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신시장을 창출하는 ‘게임 체인저’가 돼야 한다”며 “정부도 ‘정책 지원자’를 넘어 기업들이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성장환경 조성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건의 사항 전달도 이루어졌다. 먼저 무역업계는 대외적 수출 악재로 대이란 제재를 지목, 피해 예상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이란의 원유와 금융 등 주요산업에 대해 제재 복원을 시작한 상황. 8개 예외국 중 하나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정유제품, 석유화학 제품, 조선 등 대이란 수출 중단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 및 재량근로시간제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무역업계는 “대기업 납품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은 경기상황에 따라 일감의 양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매우 유동일 수 밖에 없다”며 “근로시간 연간 총량제 도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확대 등을 건의한다”고 성 장관에게 말했다.

이외에도 무역업계는 △제조업 고도화 및 신수출산업 육성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산지결정기준 간소화 △유턴기업 지원강화 △산업용지 양도 시 이자산정 기준 확대 적용 및 용도 확대 △신흥국 경제협력증진 자금 활용 지원 등을 건의했다.

성 장관은 이에 “무역업계의 애로 하나하나에 대해 해결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앞으로도 무역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수출지원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응했다.

또 성 장관은 내년도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수출·투자 지원단’을 구성해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내년도 수출 지원예산 3733억원 상반기 집중 집행 △무역보험 지원규모 150조원으로 확대 △전기차·신약·바이오헬스 등 고부가가치 유망 신산업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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