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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에서는 박광온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종민 의원(특위 자문위원단 단장), 안진걸 위원(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서누리 위원(변호사), 김빈 위원(특위 홍보기획위원) 등이 참석하여 정연우 상임공동대표와 김언경 사무처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광온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적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은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최소한의 법률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허위조작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와 함께 “언론보도는 법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5.18허위조작 영상에 대한 구글 코리아의 대처를 언급하며, 자율규제는 삭제범위와 조치를 사업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오히려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 자문위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법적규제와 함께 민간중심의 팩트체크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기구들이 네트워크화 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예산은 정부와 기업 등이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연우 민언련 상임공동대표는 허위조작정보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시민사회는 지난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됐던 트라우마가 존재한다”고 말하며, “법적규제를 비롯한 대책마련에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언경 사무처장도 “법적규제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공론화 모델 이전에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광온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에 동의의 뜻을 나타내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민언련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적규제에서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팩트체크 활성화, 공론화 모델 등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사회 각계를 방문하여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