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佛통합·경제회생 중책 맡은 39세 마크롱, 아웃사이더 한계 넘나

/에마뉘엘 마크롱 페이스북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프랑스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은 선출직 경험이 전무한 신예이며 프랑스 엘리트 정치의 이단아다. 그는 기존에 좌우로 구분된 프랑스 정치를 혁신하겠다고 선언하며 프랑스판 신(新)중도와 제3지대를 표방한 신당을 창당했다. 새로운 정치와 좌우 통합을 통해 일단 집권에는 성공했지만 기성 정당 기반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향후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극우 외면한 佛…총선 다수당 확보 못할땐 반쪽 대통령

중도를 표방한 마크롱의 당선에 전 세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극우 포퓰리즘 열풍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만 39세인 마크롱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데는 청년층 지지가 큰 기여를 했다. 오랜 경기 침체에 지친 청년들에게 공화당도 사회당도 아닌 중도인 자신이 새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마크롱의 주장이 이들에게 들어맞은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크롱의 당선이 그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좌파도 우파도 싫지만 극우는 안된다”는 청년들 덕분이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일단 집권에 성공했지만 기존 정당 기반이 없는터라 정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마크롱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첫 번째 고비는 오는 6월11일과 18일로 예정된 총선이다. 이 총선에서는 제5공화국 제15차 하원의원 577명을 새로 뽑는다. 마크롱의 앙마르슈가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려면 최소 과반인 289석을 얻어야 한다.

그렇다보니 총선에서 마크롱의 앙마르슈당(黨)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공화당 등 기존 주류 정당에 끌려다니며 개혁 정책이 무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오랜 경기 침체에 지친 프랑스 경제의 활로 모색과 테러 위협 대처 등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한 마크롱이 경험 부족과 야당의 비협조 등으로 국정 난맥상을 노출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살리기에 집중…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정책 본격화

마크롱이 프랑스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관심은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쏠리고 있다. 그는 대선 기간 동안 재정지출 삭감과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마크롱은 성장과 복지를 아우르는 북유럽식 경제모델을 추구한다. 유럽연합(EU) 내에서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은 그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다. 지난해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1.1%, 실업률은 10%였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38%에 이르러 유로존 평균인 15%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직 은행가 출신인 마크롱은 친(親)기업, 친EU, 자유무역주의 정책을 지지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EU라는 단일시장과 이를 통한 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프랑스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번 대선 1차 투표 때 EU와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EU와 미국 간 FTA인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을 유일하게 지지했다. 또 마크롱은 향후 5년간 방만한 공공부문에서 12만개 일자리를 줄여 600만유로 규모의 재정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다. 재정적자도 EU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마크롱은 이렇게 절약한 500억유로(약 60조8000억원)를 성장 산업 분야에 재투입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

법인세는 현행 33.3%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5%로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게 만들어 현행 10%인 실업률을 2022년 7%까지 낮춘다는 구상이다. 마크롱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경제장관 시절 추진했던 노동 유연화 등 친기업 성향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다.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는 10%에 달하는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400억유로 규모의 법인세 감세 등 친기업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