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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주택 매수자금 지원, 가계부채 감축에 역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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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4.03.04 18: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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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대출상환 유인 강화방안과 병행 추진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선 주택 매수자금 지원 정책이 가계부채 감축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은이 4일 공개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주택 매수자금 지원정책은 가계부채 감축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공개시장 조작대상 증권(RP)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해 중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는 정책이 오히려 가계부채 감축에 역행할 수 있단 뜻으로 풀이된다. 금통위가 한은의 MBS매매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부문이다.

다만 그는 “이처럼 자금지원 방안을 시행할 경우 대출상환 유인 강화방안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구체적으로 주택가격 상승경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완만한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한 후 정책의 초점을 주택거래 활성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및 원리금상환 대출 비중의 확대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야 하다”며 “한계차입자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작년중 21조8000억원 늘어나 전년말 대비 약 7% 증가하고, 은행의 가계대출도 다소 낮지만 5% 정도로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저성장 국면에서 취약 부문의 차입이 계속 늘어나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것보다 높은 증가율로 이러한 증가 추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계심을 갖고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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